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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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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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충정 2 청풍 1 산하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광장 1 삼일 1 다산 1 대구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중수 2 김영길 2 유재풍 2 선병욱 2 범경철 1 김승섭 1 권순철 1 김우성 1 김영균 1 길기관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11년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7다31211 판결
  [공사대금][공2010상,1091]
   공사대금
  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
2009년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다6388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7. 대구고등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6나8925 판결
  [보증금등][미간행]
   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7년

9. 부산고등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7나736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6년

2005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27. 선고 2004나78198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
14. 울산지법 2005. 10. 13. 선고 2004가단35716 판결
  [추심금] 확정[각공2006.1.10.(29),22]
   추심금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
15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4다64050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16. 서울지법 2003. 9. 9. 선고 2002가합85997 판결
  [보증금] 항소[각공2003.11.10.(3),515]
   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17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다64769 판결
  [공사대금][집51(2)민,272;공2003.10.15.(188),2002]
   공사대금
  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
19. 대법원 2003. 4. 22. 선고 2001다20363 판결
  [추심금][공2003.6.1.(179),1190]
   추심금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2년

20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1다35785 판결
  [공사대금][집50(2)민,291;공2003.1.15.(170),138]
   공사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1년

21. 대법원 2001. 10. 26. 선고 2000다61435 판결
  [계약이행보증금][공2001.12.15.(144),2536]
   계약이행보증금
  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1999년

22. 대구고법 1999. 1. 15. 선고 98나5105 판결：상고기각
  [양수금 ][하집1999-1, 146]
   양수금
  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
1998년

1997년

24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다5060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8.1.15.(50),256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5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다20083 판결
  [추심금][공1998.1.15.(50),260]
   추심금
   공사계약일반조건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1996년

26. 청주지법 1996. 3. 13. 선고 95가합5490 판결：확정
  [공사대금 ][하집1996-1, 196]
   공사대금
   건설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